면제 재산

WRITER : 관리자 | HIT : 76 | DATE : 23-05-19 13:40

면제재산이란, 파산 신청자가 파산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면제재산은 개인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신청자가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제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생활자산	주거용 부동산, 가구, 생활용품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근로자급여	파산 전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나 산업재해보상금 등
사회복지급여	복지사각지대 등에서 받은 사회복지급여
보험금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받은 보험금
선순위채권	경제적으로 중요한 채권에 대한 상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위와 같은 면제재산은 파산 신청자의 개인재산과 사업재산, 그리고 파산 절차 중 발생하는 수익금과 이익금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제재산의 범위는 개인파산법에 따라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며, 법률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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