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

동시폐지란, 개인파산 신청을 한 부부 중 한 사람의 파산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른 한 사람의 개인파산도 함께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부부가 현재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파산이 다른 한 사람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부부가 현재 서로의 가계부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파산으로 인해 다른 한 사람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사람의 파산이 기각될 경우, 다른 한 사람의 파산도 함께 처리하여, 부부의 가계부를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에 따라 부부 모두가 부채에서 해방되지만, 기록상에는 파산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시폐지를 받지 않고, 부부 각자 개별적인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